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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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단179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내원하여 2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염증 및 피고름이 나와 다시 무릎 개복 수술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29. 01: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3.10. 피고병원으로 옮겼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한 2개월 동안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5.6.경에는 다친 좌측 무릎의 굴절 각도가 50도 내지 60도 정도 되었으나, 피고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피고의 진찰 후 7.21.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7.28. 원고의 수술 부위를 살펴보더니 염증을 발견하고 염증 발생 부분에 구멍을 내어 피고름을 뽑아 냈으나 엄청난 양의 피고름이 나오자, 7.29. 원고의 무릎을 다시 개복하여 염증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담당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하였는데, 원고가 다친 부위의 유착 및 감염상태가 심하여 2000.6.15. 슬관절경을 이용한 유착해리술을 시행하고, 2000.7.21. 골이식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나와 2000.7.29.과 2000.8.3. 및 2000.8.26. 세척술, 고름배액술 등을 각 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00.7.21.자 수술 전에는 피부감염, 골수염과 관련한 절단, 골이식술, 부정유합, 통증, 기브스로 인하여 관절이 더 굳을 수도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