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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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654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대퇴골 등 골절 및 대퇴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 등 실시한 후 수술 부위 감염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족관절 변형 및 관절강직, 비골신경 손상이 있고, 수술로 인한 다발성 반흔이 존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23. 05: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좌대퇴골 원위간부 골절, 약 10cm의 좌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골신경 파열, 대퇴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5:30경 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기초검사 후 좌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실시하였다. ③피고 병원의 10.25. 균배양검사 결과에는 혐기성과 비혐기성 균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④10.30.경 좌경골 개방창 부분에서 악취가 나자 피고 병원은 추가로 위 상처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11.1. 검사 결과 역시 혐기성과 비혐기성 균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11.7. 다시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포도상구균과 D군 연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⑥피고병원은 10.23. 수술 직후부터 예방적으로 원고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창상부위에 대하여 입원실에서 매일 1회 베타딘, 과산화수소수, 보릭산을 이용한 소독하였다. ⑦성형외과 협진에 따라 1996.11.4.부터 12.18.까지는 매일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가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1.18.에는 원고의 좌측 대퇴부 후면의 피부결손부위에 대하여 변연절제 및 분층식피술을 하였다. ⑧성형외과에서는 1997.2.4. 원고의 전경부 연부조직 결손 및 골의 노출에 대하여 광배근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을 시행하였으나 피판 괴사로 인하여 2.13.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⑨성형외과에서는 3.22. 원고의 좌측 다리 절단을 권유하자 원고는 4.1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A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⑩이후 원고는 1999.3.15. A대병원에 골절의 유합지연과 배농 등의 형성으로 인해 재입원하였고, 3.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⑪원고는 현재 후유장애로 좌측 경골 골절 부분에 감염성 불유합, 내반각 변형 10도, 하지 단축 1cm, 슬관절 관절강직, 족관절 변형 및 관절강직, 비골신경 손상이 있고, 수술로 인한 다발성 반흔이 존재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고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감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병원균에 감염되었고, 또한 피고 병원은 위 원고의 창상 부위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1996.10.30. 즉시 입원실보다 멸균적 처치가 가능한 수술실에서의 배농, 세척 등의 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11.4.에 이르러서야 수술실에서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원고의 창상부위에 병원균인 MRSA, 녹농균 등이 감염되어 염증 치료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염내과전문의의 협진이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감염으로 인한 연부조직 결손이 확대되고 결손부위 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 등마저 실패하며, 경골까지 감염되고 골유합도 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좌측 다리를 절단하여야 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은 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및 감염의 조기 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병원균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동맥 및 좌골 신경 파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증이 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Ⅲ-2) ②기대여명 : 52.6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120,899,1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6,262,261원 ③보조구비 : 6,836,3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48,124,229원(137,497,797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및 수술 횟수,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3,124,2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