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9가합51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발목하수, 하지 방사통,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등 우족 근력 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1993.7.경부터는 앉은 자세에도 요통과 함께 우측면 하부 종아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어 1993.8.13. 피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1993.9.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8.13. 10:20경 당시 원고의 신장․방광․요관․요추 및 천추․흉부 부위에 대한 방사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관절운동범위 검사․요추 만곡 검사․척추 주위 근육경축검사(PYMS)․요추압통 검사․족관절 굴곡 및 감각 검사․요실금 여부 및 항문 괄약근 운동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8.23.까지 하지직거상검사 반응과 운동감각 및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8.16.에는 요통이 감소되었다. ⑤원고는 8.23.에는 요통과 좌골신경통이 약간 호전되는 등 추간판탈출증의 일부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증세의 호전이 없어 입원 19일째인 8.31. 원고 등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 ⑥A병원 의료진은 제3-4-5 요추, 제1천추 추간원판 탈출, 절박 마미증후군으로 수술 전 진단을 한 후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1997.9.2.경 ㄱ병원에 내원하여 우측발목하수(foot drop)를 호소하였고, 입원한 후 9.23.경 후궁절제술 우측 제5요추 신경근의 유착 박리술, 척추기기 고정수술을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수술 후 1999.9.15.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하지 근력 저하를 보이고 있고,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우족 근력 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였고 당시 위와 같은 수술적응증이 있었음에도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순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각종 이학적 검사를 마친 후에 원고와 그 부모에게 보다 정밀한 검사와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부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MRI 검사를 권하였으나 그 부모가 고액의 검사비가 소요되는 위 검사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일단 입원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아서 하겠다고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한 후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동인이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증상과 향후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신경압박증상과 신경압박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단순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각종 이학적 검사를 마친 후 비교적 정확하게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하여 이를 원고와 그 부모에게 설명한 점, 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가 신경압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이고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도 원고의 신경압박 증상이나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