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합115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제거술 및 기형화 된 수지 교정수술을 시행한 후 출혈 예방을 위한 압박붕대를 한 부위에 부종 및 수포가 발생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하지 정맥류제거수술 및 어렸을 때 폭발물 사고로 기형화된 오른손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2.11.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11.26. 정맥류 제거수술 등을 실시하였다. ③수술을 마친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붕대를 감았는데 원고가 계속하여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부종 및 수포가 발생하였다. ④이후 부종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왼쪽 발에 족하수가 발생하여 12.11.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의 손상이 의심되어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⑤원고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기로 하고 12.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2004.1.14. ㅅ의료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확정적으로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의 손상을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원고의 증상으로 보아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획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마비, 무맥 등이 있는 사실, 이 중 가장 빨리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통증으로 환자는 다른 이학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실, 임박형 구획증후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무맥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원고에게 무맥 증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심한 통증,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감각 이상, 마비 등이 나타났다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다른 원인들과 더불어 구획증후군도 의심하여 그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도 원고의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압박붕대 강도 약화, 통증 조절 및 발목 운동, 압박스타킹 착용 등 증상 완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이 손상(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42.3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45% ④금액 : 120,596,8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98,040원 ②향후치료비 : 61,667,9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4,025,120원(185,062,801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76,221,7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