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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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97가합50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전단 부상을 입고 내원하여 응급조치 및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장마비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였으나 뇌가사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2.15. 17:30경 지하수개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작업 중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의 근위부가 완전히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ㅎ병원에서 2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다. ②망인은 23:24경 피고병원에 도착 즉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 12.16. 00:10경 수술이 개시되어 피고의 집도로 05:00경까지 미세접합수술을 받았다. ③위 봉합수술이 끝난 후 05:35경 망인을 회복실로 옮겼고, 회복실에서 망인은 혈압이 하강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자기 정맥주사 바늘을 뽑아 버리고 입에서 많은 피와 거품을 토하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신음을 하기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05:45경 다시 위 망인을 수술실로 데려가 위 망인에게 산소호흡기로 5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위 망인의 심박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응급조치 후 피고 등은 구급차에 망인을 싣고 07:40경 ㄱ의료원에 데려갔다. ⑥ㄱ의료원에 도착할 때에는 이미 망인이 뇌가사 상태로 호흡부전이 되어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였다. ⑦망인은 3회 정도의 심폐정지 증상이 보여 심폐소생술 등을 집중 시행받았으나, 결국 1996.12.16. 15:30경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검사 결과 심비대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고는 오진을 하였거나 이 정도의 심비대증상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 위 수술이 손가락 절단 후 8시간 내에 접합수술을 하여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병력에 대하여 간단히 문진한 후 심비대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접합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여 결국 수술 후에 위 망인이 심장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위 망인을 회복실로 옮겨 놓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시 환자에게 되돌아가는 등 환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한 탓으로 위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의 이상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결국, 피고들이 위 사망이 피고들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대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위 망인의 돌연한 사망이 피고들이 시술과정에서 투여한 약물들이 심장성 돌연사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피고들의 부적절한 대처까지 경합됨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면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2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2,124,10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556,400원 ②기왕치료비 : 483,8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5,731,500원(107,164,37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부모(각 2,000,000),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체질적 소인,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3,585,406원), 자녀2(각 29,056,937원) (6)**합계 : 120,231,4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