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58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치료를 받던 중 하지 감각둔화, 운동장애증상이 있어 후방추체간유합술 등을 시행 후 하지근력마비, 감각둔화 및 대소변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년 10월경부터 제2-3,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8.29. S대학교 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증상이 심해지자 2003.4.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이학적 검진, CT검사, MRI검사를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었고,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우측하지의 감각둔화, 우측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장애증상이 있었다. ③피고병원은 2003.4.2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의 후방으로 들어가 제2-3, 제4-5 요추간 추궁뼈, 수핵을 제거하는 절제술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뼈를 삽입하는 후방추체간유합술 등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요추부 및 다발성 부위 통증, 하지 근력마비 및 감각둔화, 방광 및 괄약근기능의 저하로 인한 대소변장애, 임파관 폐색으로 인한 하지부종 등의 증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4.25. 20:00경 원고의 해모백을 제거한 이후 척수액 누출이 의심되어 패드와 압박드레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원고에게 요추부 및 다발성 부위 통증, 하지근력마비, 감각둔화, 방광 및 괄약근기능 저하로 인한 대소변장애의 증상이 있으며, 이 사건 후유증이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수지주막을 손상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척수지주막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695,083원 ②향후치료비 : 8,497,0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876,866원(52,192,16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나이, 책임 제한 사유 등 참작 (5)*합계 : 38,876,8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