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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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94가합62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협착 및 탈출증 진단 하에 절제술 및 골유합술 등 수술 후 하지 감각저하 및 방광기능저하 등 증세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배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경부터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약물,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89.9.경 ㅅ정형외과의원에서 수핵용해술 등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1990.11. 경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을 당시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 200미터를 걸으면 하지가 저려오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피고병원 담당의는 1990.11.21. 7:00경 원고에 대하여 제3-4요추부 척추궁절제술 및 제5요추부 좌측척추궁부분절제술, 제3,4,5요추체에 대한 척추경 나사고정술 및 제3요추에서 제1천추에 이르는 후측방 골유합술 등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마취가 깨어났는데도 양측 족관절 및 족지운동의 마비와 제1천추부 이하 감각저하, 방광기능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담당의는 이를 혈종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1.23. 위 혈종의 제거를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재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1991.12. 경에는 혼자 보행이 가능하고 단독적으로 일반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방광신경마비로 소변이 방광내에 차는 것과 변의를 느끼지 못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위 통증은 점점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고, 배뇨․배변장애로 평소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척추 추간판 탈출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부위의 혈관 등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부위의 잔류혈액을 배출시키는 기구인 hemo-vac 및 drain의 작동상태를 세심히 점검하여 잔류혈액이 원활히 배출되게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 수술과 같이 출혈을 동반하는 수술의 경우 혈종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현대 의학수준에 비추어 혈종생성의 방지가 불가능하다거나 극히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마미총 증후군은 위 혈종이 경막낭을 압박함으로써 그 내부의 마미총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혈종 외에 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는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후유증상 및 기왕증이 위 후유증에 기여한 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80%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배뇨,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38.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 ④금액 : 61,890,772원 (2)향후치료비 : 20,625,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6,012,937원(82,516,17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후유증의 발생경위 및 내용, 치유가능성,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병원측의 합의경위 및 합의 후 사정, 피고병원측으로부터 위자료 및 보상금조로 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4,012,9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