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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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84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119를 통하여 이송되어 의식혼미 및 전신강직 소견으로 기관절개 실시 및 튜브 삽입하여 기관교체를 하였으나 대량 출혈 발생 후 활력징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학원 재학 중 2016.7.26. 09:20 자택에서 목도리로 옷걸이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하여 11:57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응급조치 후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전신강직 증상이 나타나자 8.9. 기관절개술 실시하여 튜브 삽입하였음. ③8.18. 14:45 기관교체 후 14:49 기관절개 부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 및 심폐소생술 등 실시하였음. ④망인은 15:56까지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고 16:55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기관절개술 및 기관교체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기록지상 기관절개술 당시 제3기관륜을 절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망인의 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제4기관륜을 절개하였던 사실, 수술 도중 절개부위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하였던 사실, 기관절개술로부터 9일이 지나 망인의 기관절개부위에서 튜브를 제거한 직후 대량 출혈이 발생한 사실, 의료진은 제3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하였던 점, 수술 당시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하였음에도 절개부위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기관절개술 실시 전까지 기관부위 출혈 등 증상이 없었는데 기관절개술로부터 9일 후 기관교체를 위하여 튜브를 제거하자마자 곧바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절개하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하였고, 망인의 팔머리동맥을 지속적으로 압박 또는 자극하여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기관절개술에 따른 혈관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개 위치를 결정하고 수술 과정에서 팔머리동맥의 노출에 유의하여 절개부위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기관교체시에는 노출된 동맥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량 출혈 이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기관절개부위에서 동맥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절개관 삽입을 통한 혈관 압박 또는 손을 이용한 지혈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한 직후 손가락을 넣어 출혈부위를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에피네프린, 에트로핀 투여 및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한 사실, 응급수술 및 수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혈액을 구비하여 각 수혈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혈조치 외에 반드시 기관절개관 삽입을 통한 혈관압박을 실시하였어야 했다거나 수혈을 뒤늦게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교체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팔머리동맥이 손상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기관절개에 적절한 위치를 면밀히 결정하고 절개부위에서 팔머리동맥을 발견하였을 때 그 부위를 변경하거나 기관교체 당시 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기관-팔머리동맥 누공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부모(각 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25,000,000원) (5)**합계 : 9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