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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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2400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핵 등 진단 하에 치핵제거 및 치루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 중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골반 및 다리에 괴사성근막염으로 인한 항문부위 농양배농 및 배액술, 변연절제술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2018.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후 3.2.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퇴원하여 3.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해열, 진통, 소염제 라이낙주 등 처방을 받았음. ③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무통주사를 3회 처방하였으나 염증 확대되어 괴사 증상이 발생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④상태 악화되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액배양검사, CT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았음. ⑤3.19.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을, 5.17.까지 수차례 걸쳐 변연절제 및 음압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부터 5.30.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6.1부터 6.22.까지 G병원에서 입원 후 피부이식술을, 8.13.부터 8.17.까지 G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⑦8.27.부터 9.1.까지 G병원에서 입원하여 장루 제거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을 받은 당시 63세의 고령으로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 따르더라도 당뇨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 (707.00mg/dl)였으므로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관찰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 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도의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D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세균감염으로 인해 피부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항문 주위 염증이 골반과 천장 관절, 고관절 부위까지 퍼지는 등 심작한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통해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염증이 악호되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있어 발생 가능한 수술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위 과실과 원고의 감염 악화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 당뇨병 기왕증이 있었고 감염의 경우 당뇨병이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389,762원 ②향후치료비 : 6,15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923,857원(26,539,762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기왕병력, 수술 전후의 경과, 입원기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3,923,8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