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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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합428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추간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및 패혈성 쇼크 상태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코마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 초순경 허리를 다쳐 2004.12.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7. 정밀검사결과 추간판염이 의심되었다. ②피고병원은 12.24. 객담검사상 활동성 폐결핵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결핵제 치료 및 추간판염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05.1.17. 결핵성 척추염 염증부위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 및 치료를 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의 악화가능성 및 일반병실에서의 망인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1.22. 일반병동 격리 병실로 망인을 이동하였다. ⑤의료진은 2.4.경 망인을 격리 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망인이 항결핵제 섭취시 소화기계 장애로 이를 거부하려 하자 비위관 삽입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14.경 및 2.16.경 고열 증상을 보인 이후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⑦망인은 2.22. 오전 7시경 결핵약인 리팜핀을 복용하다가 위 알약이 기도로 흡인되어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호흡기를 하였으나 2.23. 망인의 뇌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심하고 간접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은 2.25.경 응급으로 뇌실외 배액술을 시술받았고 3.1.경부터 세미코마 내지 코마 상태로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2005.3.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결핵약을 경구 복용케 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4.12.17.경부터 리팜핀이 포함된 결핵약을 지속적으로 경구 복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에게 경구 복용시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관 삽입을 거부하는 망인에게 다른투약 방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리팜핀을 경구 복용하게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전공의 등은 망인의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하임리히 술기를 2, 3차례 시행하고 기도 삽관 후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집중치료 및 감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