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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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7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지주막 낭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낭종제거술 등 뇌수술을 3차례 걸쳐 시행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반신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0.경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3.28.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4.3.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왼손에 미세한 운동력 저하가 관찰되자 4.4. 뇌 MRI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4.10. 8:00경부터 12:30경까지 개두술 및 천막위 낭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병리 조직검사를 위해 낭종의 일부를 제거하였다. ④수술 직후 촬영한 뇌CT에서 수술 부위 주변 정상 뇌조직에서의 출혈이 관찰되고, 4.11. 10:09경 뇌CT에서 전두두정엽 부위에 뇌출혈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4.11. 13:50경부터 18:25경까지 지혈을 위한 창상교정술 및 우측 전두엽의 유착발리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수술 후 뇌CT 검사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4.12. 06:20 원고의 의식이 저하되고, 동공 대광반사가 약해지자 06:50경 뇌CT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4.12. 07:10경 동공이 확장되자 7:25부터 12:40경까지 창상교정술 및 유착박리술, 혈종 제거술과 우측 전두엽 아전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좌특 반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걷는 것이 어렵고 정상적인 일생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주막 낭종은 전형적인 지주막 낭종으로서 그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낭종의 조직검사가 필요하였으므로 단락술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두술과 단락술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 둘 다 모두 가능한 시술법이지만, 위 두 수술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단락술이 시술되었을 경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담당의는 진단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주막 낭종의 치료방법 중 단락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그 소속 의사의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측에서 원고의 지주막 낭종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거대함을 감안하여 급격한 뇌전위나 뇌압감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더욱 신중한 뇌조직의 견인을 하지 않고, 뇌수술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생리식염수의 보충도 하지 않은채 수술을 종료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과실은 원고의 이후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지주막 낭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거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반신마비) ②기대여명 : 2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40,380원 ②보조구비 : 7,331,1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 ②금액 : 378,638,7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5,884,111원(389,710,279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6,884,1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