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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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865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인 여성이 계단을 오르던 중 극심한 두통 및 오심과 구토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등 진단한 후 뇌CT 촬영 및 수술을 준비하던 중 뇌간마비 및 뇌내출혈 등 원인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9. 18:40경 계단을 오르던 중 목구멍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있고,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발생하였고, 오심과 구토의 증상도 함께 있어 1.19. 19: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해 초기 문진,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 시행한 후 망인의 현 증상을 ‘급성 인두편도선염 및 뇌지주막하출혈(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1.19. 19:58경 심전도검사를, 20:40경 임상혈액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백혈구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왔다. ④망인의 생체징후가 안정을 찾음에 따라 22:10경 뇌CT 촬영이 이루어졌고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진단되었다. ⑤망인은 23:15경 수술실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의 낮은 혈압으로 인해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⑥망인은 2007.2.1. 17:2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사인 뇌부종 및 뇌간압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출혈,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고혈압 환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고혈압 환자에게 극심한 두통이 발현되는 등 뇌동맥류 파열의 증세가 현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X-ray 촬영 등으로 망인이 급성 인두편도선염을 앓고 있다고 오진함으로써 적절한 수술 및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에게 최초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던 2007. 1. 19. 18:40경 최초의 뇌출혈이 있었고, 이후 같은 날 경련 증상이 발생했던 21:43경 재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 및 각종 검사 후 급성 인두편도선염으로 우선 판단하고 그 즉시 뇌CT 촬영을 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각종 검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다시 구토 증세가 있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지시한 점, 위 뇌CT 촬영 지시 당시는 망인에게 재출혈이 발생하기 이전인 점, 고혈압 약을 복용중이라는 사실과 내원 당시 나타난 증상만을 가지고 뇌출혈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과 관련하여 각종 검사 후 재출혈 이전에 망인의 뇌CT 촬영을 지시하여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확진을 시도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과정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뇌지주막하출혈 의증 진단 후 뇌CT 촬영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수술을 통해 재출혈을 막을 수 있었고, 수술 예후가 좋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