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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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합135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관협착증 초기 진단하에 검사 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되어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마비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및 배뇨 장애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경부터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나 ㄱ대병원, ㅅ의료원, ㅂ병원 등에서 요추관협착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2005.12.경 ㄱ신경외과에서 흉수내 종양을 진단받은 후 2006.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2006.6.4. 원고를 재차 검진한 결과 제3-7 흉추 척수종양(상의세포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의 수술 동의를 받고 6.7. 12:15경 원고에 대하여 흉추의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가 병실로 돌아온 20:10경, 원고는 양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완전마비되고, 제6번 흉추 신경 이하 감각이 소실된 상태였다. ⑥6.8. 10:00경까지 원고의 상태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은 14:00경 MRI 검사 결과 경막외혈종 소견을 확인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6.8. 21:40경 원고에 대한 수술부위의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소량의 경막외혈종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⑧2차 수술 종료 후에도 원고는 양하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을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양하지가 완전마비되고 제10흉추신경 이하의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 있으며 배뇨장애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이미 척수신경이 약해지고,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수술 중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척수신경에 손상을 가하였다거나, 지혈 조치를 게을리하여 혈종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신경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있어서 척수 내 종양 수술을 하는 경우 SSEP검사를 통한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2차 수술을 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금식을 유지시키고 응급으로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혈종 소견을 확인한 후 수술실을 확보하여 당일 저녁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이 2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