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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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합7973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쓰러져 뇌출혈 등 진단 하에 각종 검사 시행하던 중 CT 촬영 및 MRI는 실시하지 못하여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22. 23:00경 자택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였다. ②망인은 10.23. 00:05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③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 진찰 후 가능한 진단명을 뇌출혈, 뇌경색증, 알코올 금단증, 대사성 뇌증후군으로 기록하였다. ④담당 의사는 망인에게 정맥 수액 공급, 혈액 검사, 가스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산소 투여를 하였으며, 내원 1시간 후 발작 증상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담당 의사는 망인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기기 고장으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만취한 상태에 있어 MRI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⑥망인은 2005.10.24. 20:00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저하 상태로 뇌출혈이 의심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CT 촬영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CT 촬영 기기 고장으로 촬영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신속히 다른 의료 기관에 전원하여 CT 촬영을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원고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내원 20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망인을 타 병원에 이송하여 뒤늦게 CT 촬영을 마쳤으나 그 때에는 이미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망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MRI 검사 시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8,116,49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29,111,649원(291,116,496원☓0.1)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 및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5)*상속 : 원고(29,111,649원) (6)**합계 : 39,111,6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