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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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5485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실시 후 협심증 치료제 및 위장질환 관련 처방 등 약물 치료를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21. 19:26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흉통과 복부통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직의사는 내원 당시 망인이 심장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저혈압 증세를 보이자 망인의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 투여하였다. ③21:00경 망인이 계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당직의사는 혈액검사 및 복부X-ray 촬영을 실시하고, 망인에게 금식, 수액공급, 히스타민(H2) 차단제, 진정제(limerine) 등 위장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하였다. ④망인은 3.22 06:00경 망인의 활력증후가 혈압 150/90mmHg, 맥박 분당 80회, 체온은 37.3℃로 고혈압 소견을 보이고, 간호사에게 배꼽 주변의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10:00경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갑자기 “푸, 푸 …”하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사 및 간호사가 급히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관지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3.22. 10:20경 의식을 완전히 잃고, 계속하여 심폐소생술,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1: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심장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경미하지만 심비대 증상이 나타났으며 당직의사도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그와 관련된 약물을 투여하였으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급사위험이 높은 심장질환의 판별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이 어느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조기 진단하여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2.3.21. 21:00경 활력증후를 측정한 이후 다음날 06:00경까지 망인에 대한 별다른 조치나 진찰 없이 망인을 방치하고, 전날 당직의사의 위장질환에 대한 처방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담당의인 피고는 당직의사의 처방과 같은 처방을 하였을 뿐 심장질환에 대한 어떠한 검사나 처방을 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 소속 당직의사, 담당의 및 간호사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당직의사, 담당의 및 간호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박리 증세를 조기 발견하여 수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1,167,25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666,903원(44,167,258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경위,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10,485,815원), 자녀2(각 6,990,543원) (6)**합계 : 32,666,9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