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단2741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손과 팔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다발성 열상 및 신전건파열 등 진단 하에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11. 저녁회사 동료와 다툼 중에 주먹으로 유리창을 처 오른쪽 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11.12. 0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파열, 우측정중신경파열 및 우측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수술을 위하여 원고의 활력징후, 과거병력, 과민증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한편, 수술에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그 후 원고의 심장박동 및 자가호흡은 호전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가 계속되었다. ⑤원고가 중환자실에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의료진들이 피고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여 11.13. 피고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⑥원고는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에 기인한 뇌혈류의 장애로 인하여 저산소증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사회적인 판단력의 저하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신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수술 도중 심정지를 초래할 만한 원인이 되는 뇌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등의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수술 전 또는 수술 도중 많은 출혈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범위 역시 국소적이어서 심정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출혈 역시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마취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비록 마취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Ⅸ-B-3.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②기대여명 : 53.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 ④금액 : 195,534,047원 (2)향후치료비 : 10,505,34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 ②금액 : 7,989,5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9,820,290원(214,028,98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4,820,2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