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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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합67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입수하다 안전마루에 부딪혀 머리 및 경추 손상으로 사지마비로 응급실 내원하여 척추 및 경추 내고정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및 부종 등 발생하여 배농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10. 14:20경 복지관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입수하면서 손과 머리를 안전마루에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와 식도를 다치고, 경추 6번이 손상되어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위 사고로 의식을 잃자, 수영강사로 하여금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14:37경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③망인은 19:00경 피고로부터 경추 제6번 척추체절제, 지주골 이식 및 제5-7경추 전방 금속판 내고정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3.18. 호흡곤란을 겪었고, 3.19.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목이 부어 오르고, 고열, 경부동통, 호흡곤란, 수술부위 부종 및 피하기종 등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4.20. 망인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망인에게 식도천공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일단 심혈관 센터에서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 병원에는 흉부외과가 없어 망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자, 3시간 정도 후인 4.20. 23:00경 S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⑦망인은 S대병원에서 식도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06.5.3. 17:15경 식도천공에 의한 심부경부감염, 심부경부감염에 의한 패혈증,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열 등 식도천공의 증상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증세를 악화시켰다거나 신속히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