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91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요통이 심해지는 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어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위약감,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 증상으로 한의원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2002.4.16.경 피고 클리닉을 방문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추관절 차단술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요통이 다시 심해지자 5.26. 피고 클리닉을 재차 방문하였는데, 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③피고는 6.20.경까지 원고에게 추간판 내 고주파열응고술 및 6회에 걸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추관절 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8.4. 원고에 대하여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추관절 차단술을 실시하고, 8.6. 추간판 내 고주파열응고술을 실시하였다. ⑤원고는 2003.8.11. ㅅ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이 우측으로 탈출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현재 원고는 보행장애, 양측 하지 통증, 양 하지 위약감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요통과 우측 하지 통증의 증상으로 피고 클리닉에 내원한 2003.7.29. 운동기능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없었고, 2003.7.28. 실시한 전산화 단층촬영(CT) 판독 결과, 과거력상 동일 기관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몇 차례 같은 종류의 시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며 동일 기관에서 2003.5.6.부터 악화된 통증으로 6.20.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왕증 및 위 시술 당시 상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시술 당시 의료수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치료방법 선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이 돌출된 상태를 경과하여 파열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시술한 고주파열응고술의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러한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