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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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42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에 충돌 사고를 당하여 우측 척골 오구 돌기 골절 등 진단하였으나 적시에 수술 등 처치를 하지 않고 입원 치료만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5. 오토바이에 충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피고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척골 오구 돌기 골절 등 진단 후 4시간에 걸친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척골 오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타박상으로 오진하여 신속한 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시간이면 충분한 수술을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1999.8.5. 당시 피고 신경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응급조치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가, 1999.8.14.경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A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척골 오구 돌기 골절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1999.8.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과실로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척골 오구 돌기 골절상을 타박상으로 오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