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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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합162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후 척수액이 누출되어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감염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감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7.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진료 및 MRI 촬영 등 검사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8.18.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인 28.19. 피고는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원고의 통증은 멎었지만 수술 부위로 척수액이 간헐적으로 누출되었다. ④피고는 9.11. 원고의 척수액 누출부위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11.29. 5일 전부터 심한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는 감염에 의한 염증을 의심하고 3차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2005.12.1. ㄱ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그 곳에서 추간원반의 감염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시 경막 열상의 발생 및 이를 봉합하는 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막에 0.2cm의 열상이 발생하였고, 열상 부위를 환자의 근육조각 일부로 덮고 풀칠을 하는 방법으로 봉합한 사실, 경막에 위와 같은 크기의 열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단순 봉합으로 치료가 되며, 봉합이 어려운 부위인 경우에도 복구하지 않고 근막을 잘 봉합하고 2~3일간 환자를 눞히고 링거액을 주사하면 차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후 2005.9.11. 2차 수술을 할 때까지 약 20여 일 동안 척수액이 계속 누출된 사실, 2차 수술을 통하여 1차 수술 때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경막을 봉합하자 척수액이 더 이상 누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키고 그에 대한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경막을 손상시키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이미 추간판과 신경근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수술 중 경막 파열의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140,524원 (2)기왕치료비 : 424,0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 ②금액 : 4,349,7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243,208원(7,490,29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특히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입원 기간이 길어진 점,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667,2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