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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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8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고령의 뇌경색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경동맥협착증을 진단하였으나 뇌출혈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여 후유증 등을 앓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27.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장애로 J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6개월여 동안 ㅎ병원에서 침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2002.6.4. 오른쪽 팔 마비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뇌 MRI 검사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6.12. 검사 결과 좌측 경동맥이 99%정도 협착되어 있고(경동맥협착증), 우측 전두부 동맥을 통한 교차 혈류가 거의 없어 좌측 뇌 반구에 심한 뇌혈류 장애가 있는 등으로 반복적인 뇌졸증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6.19. 14:30경 뇌 MRI검사를 시행하고, 좌측 뇌에 뇌출혈 증상을 발견한 다음 바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17:00경부터 21:00까지 뇌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등의 수술을 시행였다. ⑤망인은 9.27.까지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지남력 상실, 실어증, 거동 불가능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⑥망인은 2002.9.2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고, C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3.3.13.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2.6.17. 23:50경 잠을 못자고 계속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였고, 6.18. 07:30에도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인 사실, 같은 날 15:30 망인의 우반신 마비가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더라면 적어도 2002.6.18. 15:30에는 뇌출혈을 의심하여 그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6.19. 14:30경에 이르러서야 뇌 MRI 검사를 실시하여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수술을 하는 등으로 뇌출혈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고, 뒤늦게나마 뇌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채 뇌출혈로 인한 지남력 상실, 실어증, 거동 불가능 등의 후유증을 앓다가 2003.3.13. 사망하게 되었는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이미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8(각 3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578,947원), 자녀8(각 1,052,631원) (5)**합계 : 18,899,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