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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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8가합184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척수 지방종 제거 수술 후 통증 및 배뇨 장애가 발생하여 진통제 등 약물 치료 및 재수술을 하였으나 감각의 저하 및 요실금의 배뇨 장애 등 영구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경부터 좌측 다리가 우측 다리에 비해 가늘어지는 증세를 보여 1994.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신경근, 좌측 제1천추신경근과 우측 제1천추신경근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MRI 검사 결과 천추부의 척수강내에 큰 종양이 생겼고 척수경막이 위 종양에 부착되어 있는 ‘요천추부 지방종’ 및 ‘척수결박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③의료진들은 1995.2.3. 척수 지방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감압하기 위한 지방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다리가 저리고 찌르는 듯 아프다’, ‘발이 저리고 아프다’며 하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6. 수술시 삽입한 도뇨관을 제거한 이후에는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가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2.7.경부터는 배변 장애도 발생함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투약하여 하지 통증을 완화시키고, 도뇨관을 삽입하여 배뇨작용을 돕거나 좌약을 항문에 투약하는 등의 치료를 행하였다. ⑥원고는 1995.2.18. 배뇨 장애 및 하지 감각 저하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8.1.경 ㅅ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척수 지방종이 상당한 정도로 커져 있고 척수결박증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의료진은 1998.4.경 원고에 대하여 잔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10.7. 경막재건술을 시행하는 한편, 배뇨 장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크레데 훈련, 방광이완제의 복용 및 간헐적 도뇨 등의 치료를 병행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위 재수술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5요추 신경근 이하 신경근 기능 장애로 인하여 하지 감각의 저하 및 요실금의 배뇨 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배뇨, 배변 장애 및 하지 감각 저하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지방종에 의해 둘러 싸여 있는 신경근의 일부를 종양 제거를 위한 박리 과정에서 손상하였거나,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도중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무리하게 압박하여 신경근을 간접적으로 손상하였거나 또는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을 그대로 방치하여 경막을 압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배뇨 장애 및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담당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척수 지방종 제거 수술은 안전도가 그다지 높은 수술은 아니고 약 10% 정도 수술 후 증상의 악화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실금(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의 II-A-4항), 하지 감각저하(맥브라이드표 누부, 뇌, 척수의 IX-B-1항) ②기대여명 : 53.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93%(한시) ④금액 : 147,363,5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10,411원 ②향후치료비 : 11,580,1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9,786,229원(165,954,09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모(2,000,000원), 형(1,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9,784,1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