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6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이상운동증 진단 하에 뇌자기공명단층촬영에 의한 뇌정위적 국소 시상핵과 담창구 파괴술을 시행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운동실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은 계속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6.경부터 말을 약간 더듬고 목이 오른쪽으로 처지면서 대화 중 목을 자주 흔드는 증상을 보였는데, 1998.2.1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뇌단층촬영 및 뇌파검사 결과 경도의 언어장애, 사지에 무정위운동증, 우측 목, 어깨 부위에 근육 이상긴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뇌성마비의 후유증이라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998.3.7. 피고의 집도 아래 뇌자기공명단층촬영에 의한 뇌정위적 국소 시상핵과 담창구 파괴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운동성이 회복되고 근육강직이 소멸되는 등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1998 3.12.경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3.31.에는 경부의 근육 이상긴장증을, 5.12.에는 우측다리의 마비 증상을, 6.16.에는 우측으로 얼굴이 돌아가고 젓가락 사용이 어렵고, 양 손에 쥐가 나며 종아리가 땡기고, 언어 장애 및 우측다리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을 각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11.12.경 다리의 저린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우측다리의 마비증상은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1999.3.16.경에는 혼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다. ⑦현재 원고는 혼자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사지마비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목의 불수의적 회전, 좌측부전마비, 운동실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은 계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이상운동증을 양측성이라고 진단한 다음 증상이 심한 좌측 뇌부분의 시상핵 파괴술을 먼저 시행한 다음, 우측 뇌부분의 담창구 파괴술을 시행할 계획이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당일인 1998.3.7. 정확한 수술 목표를 찾기 위한 뇌자기공명단층촬영 도중 원고가 갑자기 호흡곤란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응급조치로 기관지관을 기도에 삽입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호흡을 원활히 한 다음 촬영을 계속하여 수술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는 2차 수술을 위한 재촬영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좌측 시상핵 파괴술과 우측 담창구 파괴술을 동시에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당초 계획과 달리 좌측 시상핵과 우측 담창구 파괴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뇌자기공명단층촬영 도중 원고가 갑자기 호흡곤란증상을 보임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일 뿐, 양쪽 뇌부분을 동시에 수술한 것만으로 막바로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우측하지의 마비증상을 계속 호소하였을 뿐 좌측하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좌측하지의 마비증상은 1999.3.26.경 목에 빨래줄이 감겨 넘어져 사지마비증상이 온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면, 원고의 현재의 증상인 위 좌측하지의 마비증상은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이라기 보다는 1999.3.26.경 나타난 사지마비증상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