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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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합11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제10 흉추 부위 종양이 발견되어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혈종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3차례 추가로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감각마비 및 영구장애의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10.경부터 우측 옆구리 부분의 동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 하였고, 2005.5월경 흉수부 MRI 촬영을 한 결과, 제10 흉추 부위에서 척수 경막 내 청구 외 부분에 우측으로 약 1㎝ 정도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5.25.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5.27.경 피고로부터 제9, 10번 흉추 후궁절제술 및 제10번 흉추 척수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 척수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③위 수술 후 오후 6시경부터 원고에게 제10 흉수 신경절 이하의 양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경막 외 혈종으로 인한 마비라고 판단하고, 오후 8시 50분경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여 경막 외 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5.28. 혈종 제거를 위한 3차 수술을, 6.10. 수술 부위에 혈장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혈장종 제거를 위한 4차 수술을 하였다. ⑤현재 원고에게는 제10 흉수 신경절 이하 양하지 운동능력 및 감각마비, 배변 · 배뇨 장애와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태의 영구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비교적 간단하다는 척수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불과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복부동통과 양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시간적 근접성), 하지 마비의 원인은 수술부위에서 경막 외 혈종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부위의 근접성),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수술 당시 손상된 혈관으로부터 출혈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당시 원고에게 혈소판 기능과 혈관 손상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스피린 복용에 의한 혈소판 기능의 저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응급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던 원고에 대하여 아스피린 복용 중단을 지시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원고의 신체에 아스피린의 약효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수술 전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수술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의 영구장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흉추)(사지마비) ②기대여명 :19.5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49,213,066원(일실퇴직급 : 35,057,4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555,000원 ②향후치료비 : 99,420,433원 ③보조구비 : 14,647,36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90,293,2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06,711,921원(1,011,186,53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56,711,9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