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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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합222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철도역 선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9로 병원 호송되어 상해 부위 검사 및 두피열상 봉합술 등을 하였으나 비강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뇌 CT 촬영 등 조치를 하였으나 두개골골절 및 뇌부종 등 원인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9. 22:19 철도역 승강장 승강선로에 서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22:45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 1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②망인은 당시 좌측손 압궤절단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였고, 두피와 턱, 눈썹 부위에 열상이 있었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9.10. 00:00 망인 및 처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완신경을 차단 마취하여 좌측 수지절단부위 봉합수술, 두피열상 봉합술을 마쳤다. ④위 수술을 마친 직후에 망인에게 비강출혈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뇌 CT 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피고 2 병원으로 보냈다. ⑤망인은 9.10. 02:35 피고 2 병원에 도착하였고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을 하고 망인을 다시 피고 1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⑥망인은 피고 1 병원으로 되돌아가던 중 다시 피고 2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9.10. 02:50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자 망인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고,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혈구수 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동공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70/30으로 불안정하고 안면부 함몰이 관찰되며 뇌 CT 촬영결과 망인에게 뇌기저, 연수부위를 포함한 다발성 기뇌증과 뇌좌상, 안면부 및 두개골 기저부의 다발성 골절이 있음을 확인하여 03:15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피고 2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망인에게 기도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며, 망인의 혈압 하강이 지속되어 강심제, 심장박동 촉진제의 투여 지시를 하였고, 망인에게 구강내 출혈과 비강내 출혈이 있어 흡인 및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2006.9.10. 03:57 사망 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호흡증후군 및 뇌부종, 선행사인은 다발성 두개골골절, 뇌좌상 및 기뇌증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두부 열창 등을 입었고 또한 두부 방사선 촬영결과 안와부 골절을 의심할 만한 영상이 나타나며 망인의 의식상태가 부분적으로 저하된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에게 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즉시 뇌 CT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두개골 골절 등을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조기에 뇌손상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2시간 정도 경과하였고 그 이후 망인의 의식이 사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피고 1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국 피고 1 병원 의료진에게는 진단상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존재하므로, 피고는 피고 1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망인의 기뇌증 등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2,504,22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09,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2,014,026원(106,713,42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763,154원), 자녀(각 13,175,436원) (6)**합계 : 56,114,0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