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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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6436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해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중환자실에 없다하여 전원 조치를 한 후 뇌 수술을 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패혈증 상태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12. 22:50경 술에 취해 본관 3층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3층 화장실 창문에서 약 9m 10c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②망인은 5.13. 02:45경 119 구급차에 실려 피고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우측 귀에서 출혈이 있었고, 깊은 기면상태로서 심한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기저 골절 및 측두골 골절 등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항경련제 투여 및 생리식염수․NTG 혼합물 주입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한편, ㅈ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⑤ㅈ병원 의료진은 5.13. 07:10경 망인에 대하여 우측 측두․두정부 두개골절제술 및 우측 경막외,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시술하였다. ⑥망인은 5.27. 08:30경 수술 창상부에 화농성 삼출물을 분비하였고, 6.2. 08:30경 혼수상태와 함께 뇌염으로 인한 패혈증상태를 나타냈으며, 2004.6.2. 16:00경 ㅈ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을 ㅈ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병원의 이름을 혼동하여 ㅂ병원을 거쳐 ㅈ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ㅈ병원으로의 전원이 약 2시간 지연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수술이 약 2시간 지연되어 이루어졌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았더라면 생존할 수 있었던 망인은 위와 같은 수술의 지연에 기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긴박한 상태에 있던 망인이 그 상태에 적합한 전원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 위 의료진은 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내용, 전원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의 이 사건 추락 이전의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