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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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단175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8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개두술 및 결찰술을 받은 후 뇌혈관 연축으로 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 중순경 두통 증세로 피고병원의 신경외과로 내원하여 CT 촬영과 MRI 촬영 및 뇌혈관조형술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에 비파열성 대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②망인은 2.4.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개두술 및 위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Grade 4, Grade 5가 정상) 증세가 나타났다. ④피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다가 2004.5.3. 증세의 호전 없이 퇴원하였으며,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05.12.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CT와 MRI 촬영 및 뇌혈관조형술 등의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우측 중대뇌 동맥에 약 11.2㎜ × 9.4㎜ 크기의 비파열성 대뇌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뇌동맥류의 크기,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고혈압), 수술 후의 예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후 망인에게 나타난 뇌혈관연축 및 이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인한 좌측 반신부전마비의 합병증은 위 수술 후 나타나는 가장 흔한 것이므로, 단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수술 결정 및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