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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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단744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및 가슴 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최초 진료 결과 협심증 의심하여 내과 전과하였으나 위경련으로 오진하여 약물 처방 후 퇴원시킨 후 다음 날 차량 운전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2.17. 11:00경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가슴과 상복부(명치, 오목가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과 동시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11:3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 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피고1은 망인을 최초로 진료하였는데, 당시 숨을 못 쉴 정도의 흉통이 5분 정도 지속되었고, 발한, 호흡곤란, 양하지 운동 저하, 감각 저하 증상이 동반되는 상태였다. ③피고1은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인 피고2에게 망인의 통증 양상, 기간과 증세 및 동반 증상, 심전도 검사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심증으로 의심된다고 연락을 취하였다. ④피고2는 망인의 심혈관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복부 통증 호소를 만연히 위경련으로 오판하여 진경제(Tiropa, 티로파)와 진통제(Clonac, 클로낙)를 처방하고 생리식염수 500씨씨 정맥주사만 실시한 다음 14:35경 퇴원시켰다. ⑤망인은 2004.2.18. 09:30경 자신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쓰러졌고, 곧바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09:40경 흉부행 대동맥 박리에 의한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2로서는 피고1로부터 심혈관질환 의심 소견을 들었고, 망인이 주 증상으로 흉부 및 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전후면 촬영이어서 좌심실 비대나 종격동 확장이 나타났어도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심전도검사결과, 흉부 엑스-선(X-ray) 촬영 결과와 임상병리검사 결과를 세심히 살피며, 대동맥박리 등 심혈관질환여부가 불명할 경우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초음파검사,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심혈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밝힌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써 망인의 증상을 단순한 위경련으로 진단하여 대동맥 박리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에 있어서 급성 대동맥 박리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9.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338,16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202,900원(25,338,16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과실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9,109,881원), 자녀4(각 6,073,254원) (6)**합계 : 48,802,8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