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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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9가합123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임신반응 검사 및 질초음파검사 결과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어 양측 나팔관절제 수술 후 난관수종상태가 확인되어 산모는 영구적인 임신불능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 이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1994.8.3.경 생리가 없자 피고병원 소속 의사 소외로부터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반응 양성판정을 받았다. ②소외는 8.16. 다시 질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자궁 내 임신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질출혈이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 약간의 지혈제를 처방하였다. ③소외는 8.23. 23:00경 집에 있던 중 원고가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3:30경 병원에 도착하여 질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복강내에 출혈이 의심되었다. ④소외는 원고들에게 신속한 수술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수술에 필요한 검사 및 수술준비를 하고 8.24. 00:30경 수술을 시작하였다. ⑤원고는 자궁외 임신으로 파열된 좌측 나팔관과 아울러 수종 및 폐쇄의 병변을 보이고 있는 우측 나팔관도 제거한 후 절제된 양측 나팔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결과 좌측 나팔관은 자궁외 임신, 우측 나팔관은 난관수종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양측 나팔관절제로 인하여 영구적인 임신불능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난관수종 및 폐쇄의 병변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임신이 되더라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임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난관수종 및 폐쇄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난관을 제거하는 난관절제술 외에 난관의 폐쇄를 뚫어 교정하는 난관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박두하여 승낙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난관을 절제하기에 앞서 난관수종 및 폐쇄증의 증상이나 치료방법 및 그 치료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위 원고나 보호자인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줌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 우측 난관을 즉시 절제할 것인지, 아니면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담당의인 소외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원고의 우측 난관까지 절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소외의 설명의무위반은 바로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진료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된다 할 것이인바, 원고가 임신불능이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원고가 임신불능의 상태에 이른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의 내용,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