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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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단479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20여 분 뒤 신생아의 왼쪽 고관절단축증상이 발견되어 하지 스프린트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좌측 근위 대퇴골 부분 결필증으로 확진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23. 02:55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생한 후 20여 분이 경과되어, 피고 1 병원의 간호사는 산모에게 원고의 한쪽 다리가 이상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고관절단축증상 등이 발견되자, 즉시 피고 2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피고2 병원 의료진은 8.23. 21:00경 원고에게 좌측 하지 스프린트를 적용하였고, 8.25. 좌측 하지의 부목을 제거한 후 양측 하지에 보조기구를 부착하였다. ④의료진은 8.27. 원고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좌측 근위 대퇴골 부분 결핍증으로 확진하였고, 원고는 5.29.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선천성 근위 대퇴골 부분 결핍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원고 등이 견뎌야 할 아픔이 작다 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골절상을 입혔다든지, 피고 2, 3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 과정에 있어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