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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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99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영아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활로씨사증후군 진단 하에 교정수술 후 호흡곤란 및 발작이 일어나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11.9. 출생하였는데, 출산 담당 의사로부터 심장이상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심장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성 심장질환인 ‘활로씨사증후군’을 진단받았다. ②피고 병원의 소아과 의사는 원고들에게 6개월 후에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받다가 2003.6.16.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망아에 대한 활로씨사증후군 교정수술은 6.18. 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수술시작 후 10:10까지는 인공호흡기를, 10:18부터 13:04까지는 인공심폐기를 부착하였고, 13:04 이후부터는 다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④6.19. 6:00경 망아는 3회에 걸쳐 발작을 일으켰으나 곧 진정되었고, 피고는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⑤9:40경 피고는 자발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40경에는 기도내 삽관을 제거하였는데 이후 망아가 울면서 보채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2:25경 기도내삽관을 다시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재 부착하였다. ⑥망아는 19:00 이후 저산소증과 산증이 급격히 심해지면서 기도내 분비물에 혈액이 섞인 거품 가래 양상을 보이면서 더 심해지더니 결국 다음날인 2003.6.20. 5:00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인공호흡기 모드를 부적절하게 적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2003.6.18.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호흡성산증은 13:56에 시작하여 15:10경 가장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어 19:05경 정상화되었고 수술 다음날 오후 4:00부터 폐부종의 구체적 증상이 나타났으며, 급성호흡성산증이 악화된 것 자체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폐기능이 나쁜 경우 이러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다음날 발생한 폐부종이 수술 당일의 급성호흡성산증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드조절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인공호흡기 모드를 부적절하게 조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수술 도중 피고병원이 인공호흡기 모드 조절을 부적절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망아에게 환기부족으로 인한 호흡성산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발생한 호흡성산증으로 인하여 다음날 망아에게 폐부종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심장수술 당시 술기 상 조작 등으로 과다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술 직후 망아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8.7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의 경우 혈액 손실보다는 혈액의 희석에 의하여 헤모글로빈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이고, 헤모글로빈 농도가 6.0~7.0 이상만 되면 적절한 수액 공급으로 혈장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심장과 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만약 과다출혈이 있었더라도 과다출혈 및 이에 따른 대량 수혈시 급성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다출혈로 인하여 급성 호흡성 산증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소만으로 망아에게 과다출혈이 있었다거나 수혈액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과다출혈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부종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하고, 다만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신체의 적절한 산소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뿐 인공호흡기 자체가 폐를 대신하거나 폐손상을 예방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폐부종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 및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피고병원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행위로 인하여 망아에게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