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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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5754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후 병실로 옮겨 관찰 중 다량의 하혈이 발생하여 응급차로 전원 중 수혈 등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인 1999.10.14.경부터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증 빈혈 증세가 있고, 간염항원 양성반응이 있다는 것 외에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일인 2000.6.3.이 지나도록 진통이 오지 않자, 피고와 상의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6.7. 9:30경위 입원하였다. ③피고가 10:20경 원고에게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1 앰플을 섞은 5% 포도당액 500㎖를 혈관주사하자, 13:10경 완전개대되었고, 13:20경 분만실로 옮겨져 13:27경 몸무게 4.1kg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④원고는 14:30경 병실로 옮기기 위하여 분만대에서 내려오다가 쓰러졌고, 피고는 원고를 부축하여 다시 분만대에 눕히고 관찰하였다. ⑤피고가 14:35경 원고에게 수액제 하트만액 1ℓ를 연결하고 위 원고를 살피다가 14:40경 원고의 자궁 복부를 누르자 많은 양의 하혈을 하였다. ⑥원고가 15:25경 계속적인 혈압 강하, 맥박 상승 상태를 보여, 피고는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15:40경 응급차가 도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전혈 2파인트를 수혈하면서 응급차로 ㅎ병원으로 출발하였다. ⑦원고는 ㅎ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6:00경 호흡과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자궁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고 출혈이 많은 상태로 심인성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분만 전후로 그의 자궁수축상태, 출혈 여부,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충분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쓰러지고 과다 출혈로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의 분만 전에 혈액을 미리 준비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14:40경 비로소 통상의 범위를 넘은 출혈을 시작하여 피고는 그때 간호사에게 혈액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15:15경 원고에게 수혈을 개시한 사실, 개인의원에는 혈액원을 두지 않으므로 혈액을 구해 오고 수혈 전 검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혈조치를 지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과도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확보된 혈관으로 아무리 많은 수액을 공급하여도 출혈량을 따라갈 수 없고, 실혈이 많아지면 주변부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그 이상의 주변부 혈관 확보가 어려워져 15분 정도의 수혈 중단이 환자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실, 산과적 출혈에 있어서 혈관 확보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실, 원고의 빈혈증세 및 간 손상이 출혈성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수혈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