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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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53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분만 중 호흡곤란과 청색증 및 심정지가 일어나는 등 쇼크 상태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타 병원 전원 조치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 시행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셋째를 임신한 초기부터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 왔다. ②망인은 38주 6일째인 2000.3.14. 09:00경 조기파수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1:26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및 응고검사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14:30경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이 때 자궁경관개대 4cm, 자궁경관소실도 30-40%, 태아하강도 -3의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④망인이 약한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18:30경에는 자궁경관개대 5cm, 경관소실도 60%, 태아하강도 -3~-2 정도의 진행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혈압은 105/70mmhg,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52로 측정되었다. ⑤망인은 19:45경 분만대로 옮겨가 분만을 위해 힘을 주기 시작하였으나 효과적으로 힘주기를 하지 못하던 중, 20:00 갑자기 호흡곤란과 청색증 및 심정지가 일어나는 등 쇼크 상태에 빠졌다. ⑥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앰부를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몸 전체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20:05경 측정된 심전도상 매우 불규칙한 부정맥이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20:35경 포도당 용액에 강심제인 도부타민을 섞어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앰부 호흡을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21:10경 A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고 21:20경 앰부 호흡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망인은 21:55경 A병원의 분만실에 도착하였는데, 앰부 호흡을 계속하여 호흡은 있는 상태였으나 동공이 열려 있었고, 수축기의 혈압이 잡히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22:05 망인을 응급실로 옮기고 응급수혈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강심제, 산혈증 치료제 등을 투입하고, 3.15. 01:20 제왕자궁적출술과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자궁적출과 많은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2000.3.16. 07:5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가 분만 전에 태반유착 소견이 있었고, 아두골반 불균형 및 심한 분만정착으로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질식분만을 진행시켜 자궁파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초기 증상인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심박수가 갑자기 감소하고, 산모에게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나타나 응급소생술로도 빈맥과 저혈압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산모가 두 번의 유착태반 경력이 있어 이번에도 산과 출혈의 원인 중 하나인 유착태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상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검사 등의 다른 검사를 통해 출혈 여부를 밝혀 수혈을 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의 적절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원시가 되어서야 뇌색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한 20:00경부터 A병원으로 전원된 21:55경까지의 약 2시간 동안 수혈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인한 저용량성 쇼크 및 미만성 혈관내 응고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산모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가 일단 쇼크 상태에 빠진 후에는 심폐소생술로 심장과 호흡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범위는 75%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0,617,158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112,962,868원(150,617,158원☓0.7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1,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장례비 지출에 관한 입증이 없어 그 금액이 인정되지 못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984,086원), 자녀2(각 37,989,390원) (6)**합계 : 155,962,8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