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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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단702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추간판염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17. 18:00경 소외 운전의 승합자동차에 타고 가던 중 뒤에 오던 화물차량이 급히 제동하여 동승하던 승합차를 들이 받아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위 상해를 입고 ㄱ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의 호전이 없자, 7.4. 피고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치료에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자, 8.20.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핵제거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위 수술 이후 추간판염의 소견을 보여, A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치료 등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수술 이후 추간판염에 감염되었고 이는 피고의 감염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간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이후 추간판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 또는 감염관리 등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