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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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단2678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부종 진단 하에 병원을 옮겨 치료를 하던 중 상태악화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10. 오전 9시경 뇌졸중 증상을 보여 ㅇ병원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마친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망인이 뇌부종, 뇌헤르니아 등의 증세가 너무 심하여 생존의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③망인은 2004.12.1. 무렵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12.18. 다시 피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④원고들은 망인을 2005.4.4. ㅇ병원으로 옮겨 입원시켰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말 무렵 퇴원시켜 집으로 옮겼으며, 결국 2005.5.15. 뇌졸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뇌졸중 환자인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계속 잠만 자면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마땅히 적절한 검사를 하고 뇌부종 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국 망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 원고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자녀로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2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