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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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172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안면 열상,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전두측두 두정부에 뇌경막하 혈종 또는 수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0.11.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 열상·찰과상, 우측 상완골 골절, 상완부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0.20. 07:00 의식혼미, 대광반사 시 동공확장 상태였고, 10.24. 22:00 약간 기면상태에 빠지고 혈압 168/114 mmHg로 측정되었다. ③망인은 10.26. 07:50경 ㄱ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은 08:00경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양쪽 전두측두 두정부에 뇌경막하 혈종 또는 수종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09:00경부터 10: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뇌 천공배액술을 실시한 결과 양쪽 전두 측두부에 뇌경막하수종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망인은 수술 뒤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25경 K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⑦망인은 10.27. 12:45경 K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상태는 혼미상태였고, 도착 후 신체검진 결과는 기면상태, 우측동공 축소, 좌측동공 확장 상태였다. ⑧망인은 11.20. 의식저하, 전신상태 불량으로 패혈증으로 추정되다가, 2000.11.22.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7:5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뇌경막하수종은 외부충격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뇌를 압박하여 뇌부종, 뇌출혈 등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급작스런 외부충격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예상하여 상태를 주시하여야 하는데, ㄱ의원 입원 당시 망인에게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면부에 박힌 유리를 제거하는 처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머리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신경외과적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전원시키지 않고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2000.10.26. 07:00경에 이르러서야 ㄱ의료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전원 당시 혼수상태(Coma), 정신·정서상태는 지남력 없음, 의사소통 불가능함, 우측동공완전확장, 동공부동, 대광반사는 다소 느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이미 뇌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주시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너무 늦게 전원조치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입원태도 및 건상상태도 망인의 신체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941,55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9,559,085원(27,941,5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974,950원), 자(7,126,157원) (6)**합계 : 32,058,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