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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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합188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교내에서 말다툼 중 주먹에 눈을 맞아 출혈이 발생하여 안과 내원하여 외상성 출혈 및 포도막염 진단 후 치료를 받았으나 비골골절 진단 및 성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선정자는 2000. 11. 24. 09:00경 학교 교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반 학생이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을 때려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을 진단받았다. ②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고, 그에 따라 안과 전문의는 11.28.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③이후 선정자는 2004.5.11. A병원 성형외과에서 비골골절과 관련한 비교정 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중증의 비골 기형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선정자는 2000.10.20. 이미 비골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이었고, 그 이후 코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비골골절은 2000.11.24.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들이 선정자 및 원고에 대한 문진 절차를 소홀히 하여 선정자의 이 사건 비골골절이 과거에 입은 비골골절이라고 오진하였고, 그로 인해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2000.11.28. 이 사건 비골골절이 과거에 발생한 비골골절임을 이유로 향후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후 별도의 수술 조치 없이 선정자를 최종 퇴원 조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선정자의 비골골절이 약 2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 이상 비혈관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피고 병원 입원 당시 선정자의 나이는 만 12세 10개월 가량에 불과하여 과거의 비골골절이 발견된 경우 곧바로 관혈적 정복술(비교정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 역시 발육 장애 또는 추가적 비변형의 우려로 인해 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인 수술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선정자를 퇴원시킨 과실이 피고 병원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