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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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127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마르팡증후군 진단 하에 벤탈 수술 후 혈색소 수치 감소에 따라 수혈을 실시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수술 시행 후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2.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상 마르팡증후군으로 인한 대동맥 확장증 및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16. 벤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5.17. 9.1g/dl에서 8.8g/dl, 7.8g/dl로 각 감소하였고, 5.18.에는 7.2g/dl에서 7.0g/dl로 각 감소하였다. ③의료진은 5.20. 13:30경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14:30경 망인의 호흡이 40회/분으로 상승하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망인의 맥박이 136회/분으로 뛰는 등 빈맥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잠시 수혈을 중단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다른 증상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16:30경 이동식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결과 심낭에 3cm의 혈종이 발견됨에 따라 응급수술을 준비하던 중인 17:15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앰브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계속하여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17:25경에야 수술실로 이동하여 응급수술을 시작하였다. ⑥망인의 심정지 시간이 10분 정도가 넘게 됨에 따라 망인의 뇌는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중증도의 뇌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고, 그 후 의식개선 없이 치료를 받다가 2009.8.4.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속히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심정지를 초래한 심낭 내 혈종 또는 흉벽 소동맥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에게 심장압전 및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속히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심정지를 초래한 심낭 내 혈종 또는 흉벽 소동맥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에게 심장압전 및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34년/ 가동연한 : 58세 ③금액 : 770,332,642원(일실퇴직금 : 71,065,02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565,3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9,188,910원(863,963,03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15,838,104원), 자녀2(각 77,225,402원) (6)**합계 : 283,188,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