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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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110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후두암 진단 하에 조직검사를 위한 성대 절제술을 시행한 후 편평상피암으로 확진 후 경부청소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음성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0.경 목에 이물감이 있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부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2000.9.1. 원고의 후두 부위 조직 검사를 위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성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위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 대하여 동결절편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두의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었고, 영구 조직검사 결과 후두의 편평상피암으로 확진되었다. ④피고는 2000. 9. 6. 원고의 상윤상후두절제술 및 우측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발성이 불가능한 음성장애가 있어 주위 사람과 후두를 통한 음성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목소리가 갈라지는 증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의 증세만으로도 음성장애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우측 피열연골이 움직이지 않고 우측 성대의 고정이 있어 후두암 중 성문암 3기였던 사실, 한편 방사선 검사 판독결과 보고서는 통상 수술 등 치료 진행을 위하여 구두로 판독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임상의학적 현실인데,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판독결과 보고서는 이 사건 수술 후인 2000.9.15.에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1차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동결절편검사 결과는 수술 전에 피고에게 보고되어 수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고 위 수술을 시행한 사실, 또한 원고의 종양의 크기는 0.6×0.5cm이었으나 이 정도 크기의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전이 또는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암 조직보다 큰 부위를 절제할 수도 있는 사실, 실제로도 위 수술 후 원고에게 후두암의 재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좌측 피열연골의 움직임이 보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하였을 뿐, 과도한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하루 전인 2000.9.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이에 수반되는 마취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학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서 사망, 악성 고열, 무기폐, 흡인성 폐렴 및 후두 절제로 인하여 목에 구멍을 내어 숨을 쉬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본인의 서명, 날인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회자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