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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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7가합230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주 관동맥 협착소견 등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후 소변량이 줄어 핍뇨상태에 빠지는 등 상태악화 되어 미만성 출혈성향이 심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2.22. 가슴이 뻐근한 증상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두 혈관(2-vessel) 협착이 있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심장내과에서 혈전용해제의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세 개의 주 관동맥에 협착소견(3-vessel disease)이 있는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판명되자, 피고병원은 5.18. 수술적 치료를 하기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 의뢰하였다. ③의료진은 5.21. 08:45경부터 18:45경 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흉부외과와 내과의 협진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직후인 20:00경의 시간당 소변량이 230cc이던 것이 23:00경부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5.22. 03:00경 부터는 핍뇨상태에 빠졌다. ⑤망인은 6.3. 수술창이 벌어지면서 삼출액이 스며나오는 등으로 종격동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적인 소독 이외에 수술창을 벌려 소독제인 베타딘을 적신 스폰지를 투입하는 베타딘 속킹을 실시하였으나 미만성 출혈성향이 심화되면서 결국 망인은 1995.6.17.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들은 이 사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에 있어 9.65mmol/L에 이르는 높은 고칼륨혈증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심근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체외순환시간의 단축에 실패하여 심근보호를 잘못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 수술 후 심근수축력이 미약하여 승압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며 심장의 운동을 관찰하였으나 혈압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므로 심장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인공심폐기를 다시 가동하고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삽입하는 등의 시술을 함으로써 인공심폐기의 가동시간이 다소 길어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미생물 검사에서 종격동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수술창에서 농이 배출된다거나 흉골부위가 감염된 증상도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사망에 임박한 6.13.에 이르러서야 농이 배출된 사실 및 베타딘 속킹은 종격동염의 치료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이 감염부위를 절제하고 흉곽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종격동염의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