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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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16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 빈맥현상이 나타나 태아곤란증 및 태변흡입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00.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5주 5일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인 2000.11.7. 21:50경 분만진통을 느껴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간호조무사는 소외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당직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을 실시하였으며, 11.8. 02:00경 소외의 양막이 파열되었다. ③전자태아감시장치 검사결과 11.7. 11:40경 태아의 빈맥현상이 최초로 나타나 11:50경까지 지속성 태아심박동증가 현상이 있었고, 11.8. 04:00경에 2분여간 170회 전후의 빈맥현상이 있었다. ④소외는 11.8. 08:0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었고, 09:00경 분만실로 옮겨져 09:16경 3.22㎏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⑤분만 직후 원고는 심박동이 약하게 있었으나 울지 못한 채 호흡이 없었고, 피고가 구강 내의 양수를 제거하고 원고의 둔부와 가슴을 자극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울음을 울지 아니하였다. ⑥피고는 원고를 근처에 있는 B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원고를 전원하였다. ⑦전원 도중 원고의 심박동이 일시 정지하여 피고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져 소아과의사가 원고에게 즉시 기관삽관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하였다. ⑧전원 당시 원고의 주호소는 무호흡과 청색증이었는바, 원고의 제대에는 태변착색이 있었고 신체상태는 기면상태로 모로반사가 미약하고 창백하며 거친 호흡음과 수포음이 들렸다. ⑨원고는 전원된 다음날인 11.9. 12:20경 경련을 일으켜 B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B병원에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변, 신생아 가사, 중증의 태변흡입, 경련, 항이뇨호르몬의 과다분비, 뇌실내 출혈, 패혈증, 미만성혈액응고장애, 빈혈 등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소외는 분만 전 정기적인 산전진찰 과정에서 혈압 및 체중 측정, 태아심박동수 측정, 태아발육정도 및 태위관찰, 태아 기형아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출생 직후 무호흡증상 및 청색증이 나타났고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및 경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원고의 제대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고 전원 직후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상 태변흡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폐의 울혈상태가 나타났으며 기관내분비물의 흡인결과 태변이 나오지는 아니하였으나 분비물의 색깔이 투명(clear)하지 아니하고 흰색(white)으로 분비물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신생아 가사 상태로 출산하였고, 원고에게 나타난 항이뇨호르몬의 과다분비, 뇌실내 출혈, 패혈증, 미만성혈액응고장애 등의 각 증세는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생아 가사 및 저산소혈증의 발생기전이 태아곤란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태변을 배설하고 자궁내 헐떡호흡으로 태변을 흡입한 후 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소외의 분만진행과정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태아곤란증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태아가 신생아 가사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우선 기관삽관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전원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분만 직후 원고의 아프가 점수만을 기록한 후 원고에게 단순히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만을 실시하다 전원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의 증상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및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간호조무사 및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223,1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30,990원 ②향후치료비 : 38,100,444원 ③보조구비 : 2,428,8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 ②금액 : 117,207,2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9,194,433원(281,990,72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경위, 책임제한 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99,194,4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