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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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34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종양진단을 받은 산모의 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수 감소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직후 중증의 가사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 뇌하수체종양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종양내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1.1.15. ㅎ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9개월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산부인과 의사는 원고에게 뇌하수체종양진단이 내려진 이상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병원에서 출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2001.8.13. 08:40경 산기를 느끼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임신 37주 0일) ④의료진은 10:20경부터 분만촉진제인 피토신(pitocin)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2:50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9회, 자궁경관개대 1.5㎝, 자궁경부소실 90%, 태아하강도 –2로 측정되었다. ⑤15:2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00～123회로 떨어져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비강을 통해 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그 이후로는 태아의 심박동수에 관한 별다른 관찰없이 40분이 지난 16:00경에 이르러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60회로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⑥의료진은 16:15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위해 소아과 의사실에 연락을 취하였고, 16:29경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40～50%의 태반조기박리 상태에서 3.55㎏이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분만시 신체적으로 비정상소견은 없었으나 아프가 점수가 1분에 1점으로 자가호흡이 없는 중증의 가사상태였다. ⑧소아과 수련의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앰뷰배깅을 하였으나 결국 신생아는 2001.8.13. 16:3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산모가 30세 가량의 비교적 고령의 초산부이고, 뇌하수체종양을 앓고 있었고, 산전진찰에서 양수과소증이 진단되었으므로, 보통의 임산부의 경우보다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피고, 특히 15:2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00～123회로 떨어진 이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예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등 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조속히 마쳐 태아의 안전한 분만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00～123회로 떨어진 15:20경부터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60회로 떨어져 태아가 매우 위험하게 된 16:00경까지 4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는 등 태아의 이상증세여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안전한 분만을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태아가 급격히 위험해진 상태인 16:00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으나, 15:00경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던 신생아가 출산과정에서의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심박동수가 하락한 것을 발견한 후 즉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고, 수술실에 소아과 수련의 3년차를 대기시키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0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955,96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5,991,192원(129,955,96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7,795,596원) (6)**합계 : 45,991,1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