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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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합64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 결과 위암 진단 통보를 받고 위아전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조직검사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9. 15:00경 회사에서 심한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4.30. 피고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피고 황☐☐은 5.8. 중간정도 분화된 선암이라는 진단결과를 원고 등에게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③피고는 5.14. 위의 2/3 이상을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 위소만부의 위각 부위에 직경 약 5㎜의 궤양병소가 있고, 주변 위벽이 비후되어 있었으며 궤양이 육안적으로는 악성으로 보였다. ④수술이후 원고의 절제된 위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위암이 아님에도 위암이라는 오진을 하여 위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역시 이행보조자인 소외 ㅅ임상병리센터의 위암이라는 진단결과에 따라 오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오진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진료계약상 진료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2,705,42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2,705,4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