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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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9가합147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심인성 쇼크 발생하여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12.경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복부단충촬영, 위조영술에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없는 조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3.22.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전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부위 이외에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심전도검사에서도 심장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다음날인 3.26. 07:40경 속이 메슥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07:43 망인에게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다. ④망인은 07:5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약 5분 후인 07:55경 기도삽관이 실시되었다. ⑤의료진은 심낭압전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10:25경에 심낭천자를 시행하여 약 200cc의 삼출액을 제거하였고, 늑막삼출액 배액을 위하여 흉관을 삽입하였다. ⑥망인은 이후 저산소성뇌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신경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 1999.3.31. 02: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심낭에 혈액성 삼출물이 고였고 심낭삼출물이 심장을 압박하는 출혈성 심낭압전으로 이어졌으며, 심낭압전이 심장의 운동을 저해하여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심폐부전상태에 이르렀고, 저산소성뇌손상(선행사인), 뇌부종(중간선행사인)을 거쳐 뇌연수마비(직접사인)에 이르러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수술 전 위 망인의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성 심낭압전은 외상(심장자상) 등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점, 수술부위인 위와 손상부위인 심장이 매우 근접하다는 점,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심장자상 등)을 비롯한 피고 병원측 의료과실 이외에는 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예정된 환자 상태의 면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인성 쇼크 발생 후 신속히 기도확보,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 망인에게 심낭압전이 발생한 후 신속히 배액술을 실시하지 않고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심낭천자를 실사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위와 같은 피고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0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3,547,72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8,663,308원), 자녀(각 32,442,205원) (5)**합계 : 135,547,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