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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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단569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치질 수술 후 항문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각종 검사 결과 방광 감각저하 및 배뇨곤란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8. 피고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치질의 진단을 받았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6.14.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6.16. 퇴원하였다. ②퇴원 이후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6.25. 항문출혈을 일으켰고, 이에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다. ③피고는 원고가 대량출혈로 위독하다고 보고, 수액 주입 등 치혈을 한 다음,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A병원으로 후송을 하였다. ④원고는 A병원에서 6.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였고, 다시 피고의원에서 7.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8.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005.2.16. A병원에서 요역동학 검사 및 방광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광의 배뇨인지 감각저하되어 있으며, 배뇨시 최고 배뇨근압 150cm H20으로 상승되어 있어 방광 하부의 기능적 폐쇄로 인한 배뇨곤란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마취를 잘못한 과실로 항문출혈을 일으켰고, 원고의 항문출혈시 지나치게 거즈를 많이 집어넣는 과실로 인하여 방광이 처져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수술 이전부터 혈뇨증세를 보이는 등 비뇨기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었고, 장기간 디스크 증상을 보여 이로 인하여 방광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인정될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