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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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단103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무통치질수술을 받은 후 요폐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도뇨관을 삽입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인성방광의 추정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2. 피고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치질의 진단을 받고, 2.13. 10:00경 무통치질수술을 받은 다음, 2.15. 12:00 경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2.15. 퇴원 이후 자가배뇨가 곤란한 요폐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원고에게 도뇨관을 삽입하여 배뇨를 시키고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신경인성방광의 추정진단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치질수술 및 마취 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질수술 후 요폐, 요실금의 후유증을 남게 하였고,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수술 이전부터 절박뇨 증세를 보였었고, 추간판탈출의 기왕증이 있어 이로 인하여 방광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의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수술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