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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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나294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38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간세포종 확인을 위하여 생검조직 채취 및 간 절제술을 시행 한 후 복부 통증 및 담관 손상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1.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하였으나 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에 1.4㎝ 크기의 결절이 보였다. ②원고는 3.24.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간 CT, MRI 촬영 등을 받았다. ③영상의학과 의료진은 3.26.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을 통하여 간좌엽 결절로부터 18게이지 생검바늘을 이용하여4개의 선형연황갈색 간 생검조직을 채취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4.10. 원고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간 절제술 후에도 5.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반측간 절제술과 담낭정제술 후 우상복부 통증, 담관 손상에 의한 담즙루 등으로 인하여 경피적 도관 배액 등을 시술받고, 2009.5.29.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다.(※참조 : 서울서부 2010가단72529)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림프구양 증식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생검 검체가 병변의 중심부로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직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원고의 간 생검 검체를 채취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후의 진단,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것에는 위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생검 조직검사 시행 시정확한 검체를 채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시행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간 절제술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의 책임제한 30%를 20%로 고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 |
| 책임제한비율 |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529,220원 (2)기왕치료비 : 2,009,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07,644원(5,538,220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책임 제한 정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4,107,6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