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단95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손목이 시큰거려 한의원 방문하여 침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재활의학과 및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 받은 결과 신경손상이 되어 요골신경 부전마비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친구들과 농구를 한 후 왼손 손목이 시큰거리며 불편하자, 2003.1.18. ㅇ의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이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3.2.3.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상비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3.2.6.에도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시술을 받았는데, 침시술을 받은 이후 통증을 느껴, 같은 날 ㅇ의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2003.2.20. A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요골신경 부전마비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2003.2.6. 원고에게 침을 시술함에 있어 옷(남방셔츠)를 걷지 아니하고 옷 위로 시술을 하였고, 침시술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시술을 하는 등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옷 위로 침을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시술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