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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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109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수술을 받던 중 긴장성 기흉으로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재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6.경 ㅂ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위한 검사 중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재차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28.경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틀 동안 흉부 X-ray,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받았다. ③흉부외과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망인을 전신마취한 다음 7.30. 07:00경 심장수술을 시작하였다.(1차 수술) ④11:30경 수술을 마치고 보조의사들로 하여금 봉합 등을 하게 한 후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기는 도중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15:00까지 기흉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⑥망인은 다량 출혈로 인하여 7.31. 10:00경 지혈을 위한 심장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10.경 뇌사상태로 되었다가 2004.9.4. 저산소성 뇌손상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만성폐질환 유무는 심전도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임상증상, X-ray 소견, 폐기능 검사 소견,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는 것이어서 위 심전도 표시만으로는 만성폐질환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전 흉부 X-ray 검사와 심전도검사상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긴장성 기흉을 의심하여 정밀진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신마취에 의한 심장수술을 시행한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의료진이 마취기계나 인공호흡기를 잘못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각 증거에 의하면 1차 수술 중 마취기록지에 기록된 양압은 12㎜Hg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의료진은 망인이 심정지 발생하여 앰부배깅이 되지 않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직후 바로 연락을 받고 11:42경 곧바로 수술실로 돌아 와 바늘천자를 시행한 사실, 이어 흉부를 2㎝가량 절개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50경에는 흉부 개방 후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여 혈압과 심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