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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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722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객담 및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시행한 후 기흉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환자실 이동하여 항생제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객담 및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2004.11.17. ㅇ의원을 방문하여 흉부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양측 폐가 혼탁하고 특별히 중엽과 하엽 폐부분에 결절 혼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 병원은 흉부 후전 엑스레이 촬영, 폐기능 검사, 총혈구수 검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하였다. ③망인은 11.18. 피고 병원에서 CT촬영을 실시하여, 11.21. 흉부 CT촬영 결과 폐의 중엽 및 하엽에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후전 엑스레이 촬영, 총혈구수 검사, 세균 염색 및 세균 배양검사, 결핵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11.22. 13:00경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우폐 중엽 측면 분절에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시술 이후 우측 흉부에 의인성 기흉이 발생하자, 망인에게 산소마스크에 의한 호흡치료를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1.23. 망인의 기흉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계속되고 열이 있자, 망인에게 흉부 후전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발열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11.26. 망인에게 기흉은 거의 소실되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망인에게 폐렴을 동반한 BOOP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⑨12.2.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고,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양측 폐의 침윤이 진행되자 폐렴을 동반한 BOOP의 악화로 판단하고 클라리시드 및 스테로이드제인 솔론도를 경구 투여하고 항생제인 메로펜과 이세파신은 계속하여 정맥주사하였다. ⑩12.5. 의료진은 망인에게 클라리시드 및 스테로이드제인 솔론도를 경구 투여하고 및 항생제인 메로펜과 이세파신은 계속하여 정맥주사하였다. ⑪의료진은 2004.12.14. 18:00경 갑자기 망인의 심장 박동이 정지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사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8:35경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기관지 폐포 세척술 시술 상 감염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시술 도구나 수술실의 청결 상태,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 사실들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시술을 위한 기구들의 세척, 소독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술을 함에 있어 망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고 시술을 하여 망인에게 세균성 폐렴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BOOP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병하여 폐렴의 주요 원인균에 작용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 받으며 각종 검사를 통하여 폐렴의 원인균을 찾던 중 위 폐렴이 악화되어 합병증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폐렴의 치료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